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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프로필 부산대 교수

큰손강선생 2023. 1. 28. 20:06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알아보자

 

정승윤 앞모습

정승윤

1969년생 닭띠

나이 55세

학력

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수상

황조근정훈장

2001년 이하 생략

2001년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

2004

2006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2006

2023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교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청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승윤 신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무 실무를 맡았지만 지난해 2월 대선 공약집에 '오토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해촉 됐다

 

당시 사법 분야 개혁공약 보도 참고자료에는 무장경찰관이 도주해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관이 '오토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한다는 비난도 있었다"는 문장이 실렸다. 정승윤 교수는 당시 "'오토케'가 혐오 표현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정승윤은 해촉 한 달여 만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합류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사무처장,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이번 인선으로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4명 중 2명은 전임 문재인정부, 나머지 2명은 윤석열정부 인사로 구성됐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임명한 바 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학생인 제 딸도 그 표현이 여성비하 표현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저의 부친이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감으로 정년퇴직했기에 말단 순경의 아픔을 너무 잘 안다"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포부도 전했다. 그는 현재 100곳이 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처럼 단일 조직이 아니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국민 권리의 실효적 구제가 돼야 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하려 한다"며 "이는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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