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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시장 송철호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근황 논란

큰손강선생 2023. 11. 29. 19:00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자

 

송철호 앞모습

송철호

1949년 5월 26일 소띠

경상남도 부산부 보수정 출생

학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사법연수원 14기

경력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제7대 울산광역시장

현직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

 

1949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에서 태어났다. 부산 보수초교에서 익산 팔봉초교로, 익산 남성중을 졸업했다. 1968년 부산고등학교(21회)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회사를 다니다가 사법시험에 뒤늦게 뛰어든 그는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에야 부산에서 변호사를 시작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출발은 늦었다

 

1987년 아는 선배와 함께 울산으로 활동 지역을 옮겨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 노동 운동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시작으로 부울경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지역구도 타파를 가치로 들었을 때 후배 송철호에게 울산에 출마하라고 권했다고, 그때부터 8전 9기의 인생역전도 시작된다. 14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 중구에 첫 출전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걸고 처음 울산에 도전장을 내민 이후, 2018년까지 재보궐선거-총선-지선을 모두 합쳐 8번의 고배를 마신 뒤 9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회 지선에서 재선에 실패 9번째 최다 낙선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017년 10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울산광역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송병기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란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직접 요구를 하기에는 면목이 없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메모를 보면 'VIP 출마 요청' 이 적혀 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호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 B 씨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근혜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게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1월 하순에 들어 전임 시장 김기현의 낙선과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선거 개입 기획 수사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낮은 시정 평가와 함께 묶어 재선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물론 정치 생명이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선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도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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